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9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심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학들은 올해 입시에서 증원분 2000명 가운데 1509명만 모집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돼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됐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 모집요강이 홈페이지에 최종 공고되면, 사회적 여건 상 의대정원 증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한다.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