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늘(1)까지 3차 수가협상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약사회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수치로 협상을 맺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원하는 수준이 맞춰지려면 밴드 총량이 늘어나야 되는 데 소통간담회에서 많은 공급자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밴드 총량이 예상보다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점을 찾다보니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보다는 인상은 좀 됐다. 단지, 약국이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19.2%, 2023년도에 10.9% 조제료가 상승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은 계속 증가했고, 특히 품절약으로 인해 약국들의 재고부담, 카드수수료 등 실제적인 수익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잠식됐다"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수가 인상이 더 많이 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약국은 지금 환산지수 외에는 수가를 늘릴 방법이 없다. 상대가치점수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행위를 개발해야 한다. 그나마 지난해 소아약 조제행위가 30% 인상돼서 약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상대가치 총 점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협상단이 회원들의 어려움을 십분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공단 협상단과 논의를 이어가던 병협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채 끝내 결렬 선언을 했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부대조건 0.1%을 넣어 1.7%을 제시받았지만 현재 병원 여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치였다"며 "기본적으로 수가인상률 자체가 병원의 경영난, 의정갈등 상황 등 지금 병원이 처한 현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률이었다”고 강조했다. 최소한 비용 증가라는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인상률이 제시됐어야 하는데 공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고, 빠른 시간 안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컸다면, 회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치 못한 점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