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는 16일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일차의료 압박 고시 철폐 ▲소신진료 보장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대증원 졸속추진 책임자 파면 ▲필수의료 파탄내는 저수가정책 폐지 등 네 가지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조승철 공보이사는 정부가 의료개혁에 의지를 내비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 대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정작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정책 중심이 될 동네병원 수가 협상에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고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조 공보이사는 "의료개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말은 모두 거짓말인게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적 필요도가 중요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도 실제 정책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과도하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조 공보이사는 "검체수탁고시 발표, 비급여 통제 및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관리 강화,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 인하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일련의 정책과는 사뭇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휴진과 18일 의료계 집단휴진 등 의협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의료정책은 타당성이 없고 국민에 입히는 피해가 크다"면서 "어떤 정책이 타당하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논의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전공의와 교수님들 행보, 의협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