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졸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이 먼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 청문회 성과를 위해 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하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을 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한다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 특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할 것을 확인한다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결국 국민이 아닌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밝힌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고자 하는 국민의힘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