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비대위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응급실 미수용 대책이 전담책임관 지정과 지자체의 1:1 모니터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응급 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소송 부담부터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 진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대비대위는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물었다.
서울의대비대위는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행보를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꼽았다.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열 시간 이상 조사하는 한편에서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부디 정부는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