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월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대한민국 의료가 백천간두 끝에 내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선거 전 정치공학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1만2000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은 수련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떠났고, 남은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에 이르러 국민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떠돌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력 양성은 체계적이고 정립된 교육 인프라와 중장기적 관점 아래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대통령 아집와 자존심을 세우려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은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전형적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을 위한 방안만 급급하고 의료 중심에 있는 전문가 집단은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도록 유도하겠단 정책은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을 완전히 말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붕괴는 수십 년에 걸친 만성적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투자와 필수의료 인프라 점진적 손실, 신규 유입 인력 감소,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계와 협의나 재정 순증 없인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불과 1년 전 본인들이 돌려세운 간호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 하며, 의대 교육 기간마저 줄이려는 정부 폭거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물이 흘러넘쳐도 받아낼 그릇조차 없는데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여론도 정부 의료개악에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대변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근거없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중단 ▲의료대란 책임자 문책 ▲필수의료 죽이는 정부정책 결사 반대 ▲고사직전 일차의료 회생 등 네 가지를 결의했다.
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해야 한다"며 "일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꼬일 대로 꼬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