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공통된 골자는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 결정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지역 단위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대정원 논의·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런 구조가 없으면 올해와 같은 상황은 반복된다. 논의 구조를 마련해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의 경우 부칙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특례도 담고 있다. 전년도, 즉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심 수급추계위 심의를 거쳐 조정·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정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감원이라는 사태 해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사회에 복귀 명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가능성만으론 전공의나 의대생을 설득하기엔 부족할 것 같다는 시각이다.
A 사직전공의는 "법안이 나온들 전공의가 돌아갈 명분이 될까 의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2025년 정원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선 현 시점까진 2025년 모집 정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복귀나 해결에까지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B 사직전공의는 "2026년 감원 가능성이라는 내용 자체는 반길만 하다. 다만 이를 반겨도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선 또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도움은 될 것 같지만, 복귀를 설득하거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선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전공의 사회가 민주당에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언급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거는 마음이 없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는 사태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전협 차원에서 '이 이상 얻어낼 순 없다'는 선을 긋고 내부 설득에 나선다면 모르겠지만, 전공의 사회 분위기와 배치된다는 시각이다.
C 사직전공의는 "박단 위원장이 박주민 복지위원장 등과 소통하면서 민주당에 거는 기대감도 있지만, 대전협이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적극 복귀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민주당과 간담회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올해 신입생과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의대정원만은 아니다. 그것(감원)만으로 복귀를 한다 만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