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점철됐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2025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대 교육 체계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75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선발이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 23일 열린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도 여러 대안이 제시되며 의료계 고심이 확인됐지만,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느껴지진 않았다.
국회 주도 하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싶지만, 공개 토론회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의대 증원 확대 번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어쩌면, 일각에서 나오는 푸념 내지 얘기대로 일찍이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입학을 가정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책부터 실행해 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2025년에는 제약업계에도 또 다른 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 방침을 언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기준을 이달 말까지 공고하겠다고까지 했다.
다만 연말 비상계엄 사태 영향일까. 내년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시행 기준 공고는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공고가 미뤄질진 의문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 투자하고 있다. 건보재정 재무건전성을 고려한다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는 약가인하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부가 예고한 해외 약가 비교 재평가는 대상 범위를 좁혀서라도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후 약가관리 제도가 중첩될수록 신약개발을 위한 R&D 여건이 위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이같은 호소가 전달될 진 의문이다. 새로운 사후 약가관리 제도가 등장할 때마다 제약업계는 R&D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끝내 정책을 막진 못했다. 매번 같은 패턴이다. 이번이 예외가 되리란 법은 없다.
의료계도, 제약업계도, 결국은 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지켜봐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이렇듯 한 줌이라도 보태는 심정으로 내년을 기약한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2024년이었기에, 2025년만큼은 '불가항력'에 반전이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