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겪으며 과학적 의료인력 수급추계 구조 마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엔 입장이 같지만, 신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의료계는 정부 산하구조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 비전문가 참여, 의료계 추천 몫에 경영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포함되는 점 등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산하구조의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사례에서 비롯된 부정적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고, 비전문가는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보단 접근성 등 단편적 접근으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단 이유다. 병협의 경우 국내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보단 경영자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 시각이 엇갈릴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외부 참여가 늘수록 의료현장에 대한 전문적 이해 없이 '무턱대고' 늘리지 않겠냔 점을 우려하는 셈이다.
반면 환자·소비자 단체 불신도 같은 맥락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료계가 과반이나 그 이상을 차지한다면 전문성이 반영된 이상적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의료계가 외부 단체의 전문성 고려 없는 주장을 기억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의대정원을 350명 늘린다고 했을 때도, 2000명 늘릴 때도 크게 반발한 의료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무턱대고 늘리지 않겠냐'고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동결하거나 줄이지 않겠냐'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지난 14일 공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한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가 남긴 평가는 '이대론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였다. 종일 이어진 의견 교환이 정치적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는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정부에 이견을 좁힌 최선의 대안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본회의까지 처리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주 초엔 법안소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출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지만, 여전히 의료 공급자도 수요자도 불신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수급추계위원회 목표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에만 집중해 실질적 객관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담보할 방향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