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열린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최윤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병원현장의 수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윤영 전공의는 "전공의 복귀 이후 병원은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수련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며 "전공의의 권익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과중한 업무 ▲병원 간 수련의 질 격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지연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팀 기반 협력체계 부재 등을 꼽았다.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은 전공의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병원마다 환자군이 크게 달라 전문의 역량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면서 기피과 충원난과 환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전공의는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의 경우 전공의들을 불안정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마취과 전공의가 과거 수련 시절 환자 사건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진단 실패로 형사적 책임을 확정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전공의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교수 세대와 전공의 세대가 상호 존중 속에서 새로운 교육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미충원 사태를 겪은 뒤 지속 가능한 수련체계를 고민하며 전공의 복귀 전 교육 중심 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 인턴과 1년차 전공의가 각 분과 주치의 역할을 맡아 환자를 경험하고, 상급년차 전공의와 전임의가 이를 지도·감독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전문간호사들은 처치와 기본 술기를 담당해 의료팀 전체가 환자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공의 교육 기회를 확보했다
끝으로 최 전공의는 수련시스템 개선 방향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 커리큘럼 마련 ▲업무 효율화와 팀 기반 협력체계 제도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과 지도전문의 교육 책무성 강화 ▲법적·재정적 안전망 확립 ▲수가 구조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최 전공의는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환자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질 높은 수련'과 '안전한 의료'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