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자료에 따르면, 5대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등 8가지 전략을 세웠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3가지 전략에서 절반 이상의 세부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약사 정책과 맞닿아 있는 과제도 포함돼 향후 약사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전략에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과제가 시행된다.
해당 과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본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기관 확충에 나선다. 재가서비스(장기요양, 재가의료, 일상생활돌봄, 노쇠예방)의 종류와 제공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 및 보건소·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재택의료 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국정과제에는 아직까지 의료와 간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통합돌봄에 대한 방향성이 확정된 만큼, 대한약사회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입법에 약사의 제도적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각 지역 약사회 등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방문약료 사례 등에 힘입어 지자체 조례 등에 다제약물 방문약료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국확대 과제를 통해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실현할 수 있고, 요양병원 입원율이나 요양시설 입소율을 줄여 건강성과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략에서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과제가 추진된다.
이 과제의 목표는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지역기반 건강증진 강화, 비대면 진료 확대,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확대 부분에서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운영'이 명시돼 대한약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