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검체검사 분리청구, 필수의료 붕괴 정책"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중 분리청구 의무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학회는 이 제도가 환자 불편과 의료비 상승, 진료 효율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검체 검사는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이며,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을 위해 매일 다양한 검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근효소(CK-MB, Troponin), NT-proBNP, D-dimer, CRP 검사 등은 심혈관질환의 진단뿐 아니라 치료 효과 평가, 응급 대응, 만성질환 추적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꼽았다.

학회는 "그동안 의료 현장은 낮은 보험수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진료를 이어왔다. 수탁검사 할인 구조는 정해진 수가 내에서 절감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상생 구조로 작동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원의들은 장비 설치 부담을 줄이고 환자 진료를 가까스로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회는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거래 구조를 행정적으로 해체하고, 정부가 수탁기관의 이익을 초저가로 결정하겠다는 명백한 시장 왜곡 행위"라며 "자유경쟁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경제 논리로도, 의료 현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2023년 수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배제하고 실무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 결정이자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분리청구 의무화가 환자 불편과 진료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학회는 "환자는 한 번의 검사에 두 번의 결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검사결과 확인 과정도 복잡해져 만성심혈관질환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전산시스템 개편, 인력 재교육, 행정서류 이중화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진료 효율 저하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만성질환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진료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재 위·수탁 검사체계가 이미 계약서 관리, 품질평가, 보험청구 심사 등 다층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검사 질을 높이려면 청구 방식의 이중화가 아닌, 수탁기관 품질평가 강화와 검사 정확도 관리, 보고체계 표준화 등 실질적 품질관리 강화를 제언했다.

아울러 학회는 의학회·개원의협의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자 중심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 의무화는 환자 불편, 진료 효율성 저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전국 개원의 및 유관 학회와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단호히 반대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