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한다.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신기술 활용한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에서 규제정합성을 검토하는 업무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하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도 포함됐다.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 혁신 3.0 추진 과정에선 과학에 기반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민생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세계적인 수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식약처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차단에 앞장선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해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및 점검하는 게 기대된다.
중독재활센터에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시행한다. 식약처는 일정 수준 교육‧훈련 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을 인증해 활용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예방 교육‧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