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7년 만에 이뤄낸 의료개혁 초석이고 표현하며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의료계는 '한국의료가 사망했다'는 표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응수했다. 이대로라면 6월에는 국내 진료 체계에 더 큰 시련이 불가피하다.
3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대증원 인원을 확정했다. 31일(오늘)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에 대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증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497명이 늘어난 총 4610명이 2025학년도 의대생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으로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루 앞선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브리핑은 27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예고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의료계 집회와 별개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처럼 정부 주도 하에 사실상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됐음에도, 의료계는 저항을 멈추지 않고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리며 대립 구도를 유지했다.
증원 확정에 반발한 의료계는 같은 날 저녁 9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개원의 등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한국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하고 형식적인 언론플레이를 벗어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만일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달인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의협은 '큰 싸움'에 전공의, 의대교수에 이어 개원의, 봉직의(페이닥터)까지 참여할 것을 예고하며, 현 의료공백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제는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선배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6월부터 시작할 큰 싸움에 교수들도 의협과 한마음을 갖기로 했다. 개원의, 봉직의도 환자들을 살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이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달 들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 극한대립은 사회 바람과 지극히 대조적이다.
환자·국민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30일 의협 촛불집회에서도 확인됐다. 의협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사태가 해결되길 기대했다. 한 시민은 "지금 진료현장에선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 사태를 제대로 알고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울먹였다.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위원도 2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사 수 추계, 의료개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국회도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