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겸 대변인<사진>은 20일 오후 의협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의협 공정위원회 조사 및 임현택 회장 경찰 조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 커녕, 이에 대한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의협 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한다는 등의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금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후배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의협에서 어떠한 교사나 강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의 경우, "19일에 이어 오늘(20)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에 8명, 대전시의사회 4명의 조사관이 나왔다. 그동안 의협에서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어제부터 의협과 대전시의사회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의협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기존에 나왔던 요구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부에 다시 알리는 최종 요구"라며 이에 대해 "거부인지, 수용인지, 정부는 이 요구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은 의개특위와 별로로 의료계와 논의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 및 명령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최안나 대변인은 "회의를 통해 의료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설치하고 출범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 첫 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왜곡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올특위 구성은 총 14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의협은 위원과 간사로 총 2명이 참여한다.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명인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명이 참여한다. 공동위원장 3인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는다.
시도의사회 위원은 황규석 서울의사회장,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이다. 교수와 전공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