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 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Emerging Biotechnology)가 중국의 바이오 기술 추격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바이오 리더십 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NSCEB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향후 3년 내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좌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바이오 기술과 바이오 제조, 관련 기술을 전략적으로 발전·보호하기 위한 6대 원칙과 49개 권고안을 제시하며, 최소 150억 달러의 연방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산업 생태계 재정비를 주문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때 미국의 독점적 강점이었던 바이오기술이 이제는 중국의 전략적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바이오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았으며, 정부 지원 아래 우시앱텍(WuXi AppTec) 같은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의 79%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두(Baidu)'가 AI 생명과학 기업 '바이오맵(BioMap)'을 설립하는 등 바이오와 인공지능(AI)의 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규제 복잡성, 민간 자본 활용 한계, 스케일업 기반 미비 등으로 기술 상용화에 장애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국 바이오 기술의 발전은 승자를 고르지 않고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비시장적 행동을 무디게 함으로써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한다"며 "독창성은 자유 기업에서 번성하지만, 분기별 수익에 대한 압박은 기업이 과감한 기술적 도약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나태한 관료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확보하고 규제를 간소화해 미국 엔지니어와 기업가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내 '국가바이오기술조정국(NBCO)' 설치 ▲독립 투자기금 설립 ▲국방부의 바이오 기술 민간 협력 확대 ▲바이오기술센터 신설 및 생물학 데이터 관리 강화 ▲바이오 인력 양성 체계 정비 ▲동맹국과의 R&D 협력 강화 등을 핵심 조치로 제안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중국 바이오 공급망 기업 사용 제한 ▲민감 생물학 정보 유출 방지 ▲국가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신설 ▲우려국가의 공급망 단일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정책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NSCEB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으로 특정 바이오 기술 투자나 민감 정보 유출을 규제하고, 특정 중국 공급기업 이용 금지 등의 조치도 권고했다"며 "중국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나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이 재발의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