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장 모두가 공동으로 기자들과 만난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이들은 "밴드 확보 없이 협상은 의미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26일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공급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소통 간담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참석해, 각 유형별 상황과 협상 방향을 공유했다. 단장들은 "밴드 확대 요구에 있어서 만큼은 입을 맞춘 듯 동일한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간담회에서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다"며 "각 단체가 처한 상황과 필요한 재정 수준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재정소위 위원들도 비교적 진지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의협은 자체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급자단체들은 결국 1차·2차·3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적 흑자 3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밴드 규모를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20~30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료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마경화 단장은 "가을에 진행하던 수가협상을 봄으로 당기면서 통계 기반이 약화됐다"며 "보험료부터 조정하고 수가협상은 다시 가을에 해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계약을 앞두고 한두 달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7월부터라도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해 구조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은 수가협상에서 가장 절박한 입장을 호소했다.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한의계는 SGR 모형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경영 수지와 폐업률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악화돼 있다"며 "밴드가 확대되지 않으면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의협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모든 유형에 재정이 균형 있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최소 1조7000억원 규모의 밴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유 단장은 "올해 협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도 약 1조3000억원 수준의 밴드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가 인상률이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공단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는 협상보다는 재정 관리에 방점이 찍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공급자단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병협 유인상 수가협상단장은 "의료는 국방·교육 못지않게 국가 필수 기능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협상 방향성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재정당국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체 의료계가 향후 2~3년간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전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