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고 보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공급중단 의약품, 공급부족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 폐수 장치, 냉동기, 정제수 제조장치 등 생산 설비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필수의약품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채산성 등 문제로 생산 시설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불편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다.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다. 특히 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뿐만 아니라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쳤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은 묘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바 있다.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 가운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보건 의료 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은 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인선이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긴 어렵지만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동시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재차 발생하지 않는 혹은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권한을 부여한 입장에서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