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독 판단이었는지를 다시 물으며 국민들께 의료 대란 관련 유감 표명을 한 번 더 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환자,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30일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으며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의 입장 표명에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현장과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전공의·의대생 복귀 흐름을 고려한 제스처로 해석하며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박주민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 복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규홍 장관의 사과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복귀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극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아니겠나"라면서도 "박주민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문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증원판단을 단독으로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의료공백의 책임 문책이 당장은 어려운 과정이다. 현재 장차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고 교체가 되면 추후 윤석열 정부 장차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장관 사과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태 수습을 위해 실질적인 행보를 보여 신뢰관계를 구축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귀를 위한 특례가 아니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아울러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구조를 마련하는 데 손을 보탠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간 의견 수렴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7월 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어떤 행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