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藥 수급 안정 도마위…대책에 '성분명 처방'까지 거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부각됐다. 일부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조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식약처 국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료제품 불법 광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채용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복지위 소속 의원은 의약품이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 있기에 수급 안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언급하며 의약품 수급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의약품 수급 안정 필요성을 언급한 복지위 위원은 박희승·김윤 의원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6년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부족 건수가 215건이고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필수약 21개 품목이 공급 중단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전 국감에서 나온 제언을 반영했으나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필수약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60일에서 180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식약처가 이를 반영했으나 필수약 공급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필수약 공급 안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늘리고 주문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게 6년째라며 올해까지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어떤 품목이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는 김 의원이 식약처가 수급 불안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곳이다. 김 의원은 제약사 신고에 의존해 수급 불안 품목을 파악하는 게 수동적 행정이라며 심평원과 협력을 주문했다.

아울러 의약품유통정보센터 활용에 관해 심평원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며 의약품 수급 안정 관련 내용을 재차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국감에선 의약품 수급 안정을 주요 이슈로 다룬 데 이어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성분명 처방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약물에 부여하는 성분명을 중심으로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최근 의료계와 약업계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 국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국민들이 약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국민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제적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9조3600억원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성분명 처방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 알 권리, 선택 보장, 안전 측면에서 유익한 제도"라며 "단일 성분, 다빈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과 함께 성분명 처방 내용이 담긴 약사법을 발의한 김윤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사례로 성분명 처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수급 불안정 품목을 파악한다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다음 순서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효과에 대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대표적인 사례가 타이레놀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며 "해당 성분을을 사용한 상품별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품목이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품절 의약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 품절 시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품절 문제를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동일 성분, 제형, 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다"며 "대부분은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낮아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