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여당, 藥 수급 불안정 집중 질의…정부 '대책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의약품 중점 사안은 역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선진국이 법과 제도로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정 과제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안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복지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기업에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비용을 올해 10억8000만원에서 내년 37억8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국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식약처 국감에서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사례로 들어 성분명으로 의약품 처방 시 수급 불안정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봤다며, 의약품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분명 처방으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피력했다.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 변경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하며 소관 부서인 복지부에서 식약처에 요청할 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국감 서면질의에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필수약 공공생산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 의료상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필수약을 중심으로 2027년부터 원료·완제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필수약 자급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