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외원료 의존도, 임신중지약 등 藥 이슈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21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 심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 허가, 식약처 인력 증원 등 여러 의약품 관련 이슈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원료약 수입 의존도 심화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원료의약품 수입을 중국과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원료약 수입액에서 중국과 인도는 각각 36.3%,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 비중은 2016년 원료약 수입액에서 26.8%, 8.8%였으나 10년 새 의존도가 높아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단기간에 원료약 수입 의존도를 개선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원료약 자급화를 재차 강조하며, 식약처가 원료약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국산 원료약 사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도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이슈 가운데 하나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 1월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전문의약품으로, 임신중지에 쓰인다.

해당 품목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식약처가 그간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미프지미소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최근 복지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복지위 위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지 근거와 급여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은 국감에서 미프지미소 허가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확인하며,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 경우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엔 미프지미소 허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담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복지위가 식약처 인력 증원 이슈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허가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관련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관련 있다. 당시 오유경 식약처장은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업계에 부담이 없고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 심사 수수료를 올리고, 해당 재원을 활용해 식약처 허가 심사 인력을 증원하고도 남는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전문 인력을 늘려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문 인력으로 공무원을 뽑는 게 나은지, 공무직을 선발하는 게 나은지, 계약직이 좋을지는 내부적으로 얘기하자'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허가 심사 인력 증원에 필요한 비용, 어떤 인력을 선발할 것인지, 인력 확보 후 운영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