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규제 오명 국가핵심기술, 새 정부서 정상화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략 산업 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국가핵심기술 제도가 취지와 달리 규제와 굴레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분야에서 지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현 시점에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보툴리눔 톡신은 다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정부가 2000년대 후반 국가핵심기술로 묶은 점이 보호보다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 협업이 제한되고, 신생기업 진입장벽은 높아졌으며, 학술교류조차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업계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말 열린 토론회에서 업계와 학계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정 당시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은 물론, 이제는 당위성을 상실해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지정 해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해당 문제를 수면 위로 띄웠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특정 위원 중심 폐쇄적 구조 속에서 유지돼 왔다고 지적하며, 전문위원회 카르텔 의혹과 기술 보호 실효성 부재를 함께 짚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련 위원회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동일 위원이 5회나 연속 유임된 데 대해 놀랐다고 답했다. 지정 유지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셈이다.

업계엔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관건은 현 시점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보호와 산업 성장 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방패인지, 산업의 진화를 막는 족쇄인지 냉정히 평가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면밀한 검토와 시대를 반영한 결단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제도가 취지와 다른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