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결과를 두고 장외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정부 책임을 결의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의원들은 사태 해결이 아닌 정쟁화와 정부 책임만 부각하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이날 논쟁은 정부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의정갈등 정상화 해법으로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도 이견이 확인된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를 마치며 공론화 특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투명성과 개방성 갖춘 공론의 장 마련하자"며 "야당은 준비돼 있다. 아수라장이 된 의료현장,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청문회 결의문에도 공론화 특위 구성이 담겼다.
반면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공론화 특위 필요성을 비롯한 민주당 제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는 내용도 있으나 야당 주장일 뿐'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의개특위가 구성돼 있으니 국회는 특위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건은 새로운 특위가 아니라 전공의-의대생 참여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위를 만드는 게 아닌 의정갈등 핵심인 전공의-의대생 참여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론화 특위나 기존 의개특위나 크게 다를 게 있겠나"라며 "중요한 건 그들(전공의의대생)의 참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 제안은 청문회에서 있었던 야당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위 신설이 아닌 전공의 등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에정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16일 전체회의 개최와 정부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전체회의에선 청문회 결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