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처방 등 점검서 '사망자 명의 도용' 의심 사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명 적발 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실제 진료·처방내역 등을 점검해 명의도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일례로 지난해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 1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망 말소 상세 내역을 추가로 연계 받아 정보를 분석하고 있으며,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명의도용 사례는 누락 없이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