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주요국 특허 출원 현황에서 세계 4위(24만3310건)를 기록하며 '산업재산 강국' 위상을 입증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만 놓고 보면 정반대다. 국내 바이오 특허 출원은 2014년 3357건에서 2023년 171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등록 특허도 같은 기간 2759건에서 2523건으로 줄었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업계는 ▲출원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 ▲특허 소송 리스크 ▲높은 비용 부담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특허협력조약(PCT) 제도로 인해 출원 후 18개월간 기술 정보가 비공개되면서, 경쟁사의 유사 특허를 뒤늦게 확인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잦다.
여기에 미국은 기존 '정액제' 유지료를 '특허 건당 요율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회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보유한 특허 유지 비용이 현재 연 2억7000만달러 수준에서 최대 27억달러까지 10배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IP 확보는 필수이지만, 비용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허 만료를 앞둔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 전략,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의 치열한 소송전은 국내 기업에 또 다른 과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특허 무력화 및 소송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오가노이드, 바이오소부장 등 신흥 기업 역시 FTO(Freedom to Operate) 분석과 회피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가 관건이다. 로슈, 노바티스, 머크,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IP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원천기술 중심의 전략적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의 특허 패스트트랙과 전담 심사조직 출범이 기업 성과로 이어지려면, 산업계가 글로벌 협력과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