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적용, 배후진료가산 조정…'응급의료 정상화' 목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내 응급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여기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핀셋 보상' 방침도 적용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해 2월부터 적용했던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면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 배후진료 가산' 등 응급의료 관련 지원 2개 항목은 공공정책수가로 전환했다.

가산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공정책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인데, 핀셋 보상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종별 구분이 안돼있고, 환산지수도 일괄 인상·인하가 된다. 결국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펴주는 관점이 되기 때문에 핀셋 보상보다는 전체 보상이 된다"며 "반면 공공정책수가는 중증 마취, 분만 가산처럼 그 자체가 '가산' 형태로 본수가 체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놓치지 않도록 했던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수가라는 핀셋 보상이 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상대가치 점수화가 가장 안정적인 방식임은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상대가치 상시조정'을 통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에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가산항목 2개를 공공정책수가로 전환했지만, 견제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환된 수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3년 내 중간평가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정민 과장은 "완전한 공공정책수가보다 계속되는 수가로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응급의료 강화 체계에 맞춘 제도적 전환이다. 정책 당국의 의지와 현장 상황에 따라 3년/5년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수가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전환 조치를 비롯해 국내 응급의료를 체계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중증 응급을 보는 배후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이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증 수술 가산이 종료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유정민 과장은 "중증응급 커버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 배후 진료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 응급센터까지 일괄적으로 정규 수가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에 상종, 포괄 2차 병원, 일반 종병 등이 혼재돼있어 병원 자체 배후진료 역량과 지정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향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이같은 전달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 구조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한 병원에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증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갖춘 병원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