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醫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족쇄법안"‥강력 규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부의 책임을 응급실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여러 차례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족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수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며,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를 병원이 환자를 안 받으려 해서 생기는 일로 바라보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현재 응급실 관련 통신·정보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음에도, 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응급실 핫라인은 이미 구축돼 있고, 응급의료정보는 중앙응급센터에서 NEDIS 자료로 전송되고 있으며, 병상정보와 진료정보는 응급의료상황판에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사용 중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실시간 수용능력 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병원의 모든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현장이 책임지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회는 법안의 실효성보다 '책임 전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의사회는 "결국 이 정보를 모아 강제적으로 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겉으로는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그나마 현장을 지탱하던 응급의학전문의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응급의료현장을 떠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의 근본적 개선책은 법률적 통제가 아니라 '수용성 확충'에 있다고 조언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응급실의 수용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의 수용 결정 또한 진료의 일부분이며 전문적인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사회는 "새로운 핫라인 구축으로 이미 어려운 응급의료 현장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