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약처는 최근에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를 열고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 의약품 안전 관리 등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약품 등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및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관련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 퀸선 웨일코 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웨일코 코리아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 모기업인 판둬둬가 지난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최근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시장으로 발을 넓히며, 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불법 유통이 사회 이슈로 주목받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 게시물 572건을 적발했다. 572건은 피부질환 치료제,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과 내성 발톱 치료용 기기, 창상피복재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포함한다.

식약처 국정감사는 마약류 의약품 및 마약 관련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 일례로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내용을 묻기 위해 장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은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점검 중인 문제다. 일례로 식약처는 지난 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의료기관 집중 점검을 실시한 목적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 과다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 결과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발굴해 기획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아·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두 의원은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은 식약처가 공들이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 치료·사회 재활 협의체'를 개최했으며,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연계모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하며,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