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최종 임명하면서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에 대한 본격적인 수습에 나섰고, 이후 복지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합친 이른바 '지필공'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내 의약품 산업 강화를 위한 지원에 강한 책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밟아온 지난 4개월은 성과를 이루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출범 당시 불안이 계속돼왔던 의료체계를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일부 재정비하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직접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과 같은 일부 행보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은 넘쳐난다. 비대면 진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약가제도 개선 등에 이어 국감 직전에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선택분업 전환 이슈가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행보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이전까지 국정감사에선 불편한 여야 관계로 방해받는 경우부터 일부 편협된 주장만 반영된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까지 다소 불편한 상황을 여러 차례 봐왔다. 그보다는 향후 의료체계 안정화와 제약바이오산업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보건의료체계 실태를 진단하고 의료계 입장을 확인해 현 정부가 놓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제약바이오산업 성장·도약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개선·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함께 성과를 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정부 간 관계에서 비교적 언제나 '을' 입장에 놓여 있기에, 양측 입장 차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줄 제3자가 필요하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약가제도, 허가심사규제, GMP 인증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등에 대한 개선과 특별법 제정, 세제 혜택,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줄곧 제시해왔으며, 이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약가제도 개편은 업계 신약개발 사업 지속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업계 성토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