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의료행위 명문화 추진…비상진료에 의료규제 풀린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상진료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간호사까지 국내 의료체계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일(오늘)부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련병원 등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이른바 PA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은 지난달 27일부로 실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이정수 기자24.03.06 19:06
전임의·교수까지 사직 가능성 언급되지만…政 대처는 '소극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에 이어 이제 전임의와 교수 사이에서도 국내 의료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교수님들 일부 사직이 있었다는 보도는 접했다. 지금은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인데, 앞으로 대학병원 교수님들,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이정수 기자24.03.06 06:09
"의사가 정부 이긴 적 없어…반대 정책 전부 강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반대에 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약분업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케어 등 의사가 반대를 주장했던 정책들이 모두 강행됐다는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이날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조후현 기자24.03.05 15:46
박민수 차관 "의사는 국민 못 이겨…잘못된 인식 바로잡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나와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제시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이정수 기자24.03.05 12:02
40개 대학, 의대정원 총 3400명 증원 신청…이전보다 늘어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총 3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신청 수치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교육부가 진행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
이정수 기자24.03.05 11:35
전공의 9970명 중 90% 근무지 이탈…政, 면허정지 집행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9000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여전히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인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착수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복지부는 남은 50
이정수 기자24.03.05 11:21
政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출근 거부에 나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 전체 소속 전공의 중 72%인 것으로 집계됐다. 3월 1일부터
이정수 기자24.03.04 16:05
"일방적 정책" 분노한 의사 3만명, 여의도 메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분노한 의사 3만여 명이 여의도 인근을 가득 메웠다. 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의사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집회 신고된 인원은 2만 명으로, 이에 맞춰 여의도환승센터 인근부터 마포대교 사거리까지 650m 규모 펜스 내부가 가득 차 여의도공원에 자리한 참석자들도 많았다. 총궐기대회 사회를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궐기대회 도중 공원에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펜스 규모를 넓혀 달라고 요청
조후현 기자24.03.03 17:03
정부 최후통첩에도 빈손 회동…전공의 복귀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전공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3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의료현장 혼란과 의정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일부 전공의와 만나 세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지만, 대화에는 개인 자격 전공의만 한자릿수가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면서 "대전협 간부나 성명서에 이름 올린 분들은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수만 참석했더라도 대화 내용은 전공의 사회에서 공유되며 전달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봤다. 현장
조후현 기자24.02.29 22:14
현장 복귀 전공의 294명…근무지 이탈 비율 72.8% '여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했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3일 기준 80.5%인 1만34명에 비해 소폭 줄어든 규모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11시 기준
이정수 기자24.02.29 11:29
의협 "헌법 위 명령, 대화보다 겁박…전체주의 국가 변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를 향한 정부 압박을 두고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는 29일로 정한 처벌 면제 기한에도 전공의 동요는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처벌이 일어날 경우 의업 포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대화가 아닌 무리한 처벌로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지난 27일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조후현 기자24.02.28 16:15
총궐기 직전 등장한 '의료사고처리특례'…실 가동까진 '하세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 3일 의료계 총궐기를 앞두고 마치 회유책처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법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은 험난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법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처할 수 있는 사법적 위험을 낮추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고안돼왔다. 그 결과 복지부는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논의를 거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정수 기자24.02.28 06:08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
일주일 만에 멈춰선 전공의 사직 행렬…의료현장은 안정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20일 본격화됐던 전공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일주일여 만에 멈췄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비율도 늘지 않았다. 전공의가 없는 의료현장은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6일 19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제외된 1개 병원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80.5%보다 0.1%p(포인트) 늘어난 수준으
이정수 기자24.02.27 11:53
정부, 2000명 증원 논의 여지 남겼지만…조정까진 '첩첩산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까지도 대화 논제로 삼을 수 있다면서 입장을 소폭 선회했지만, 의료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숫자 조정이 실제 이뤄지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오후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밝힌 바와 같다. 이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000명을 대화의 논제로 분명히 삼을 수 있다. 다만 의료계가
이정수 기자24.02.27 06:09
의대생 "피교육자 의견 수렴 없이 증원 규모 추산 말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대학생들이 피교육자 의견 수렴 없는 증원 규모 추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이뤄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백지화하고 의견 청취에서부터 시작해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6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교육현장 피교육자인 의대생 목소리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되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기까지
조후현 기자24.02.26 16:36
박민수 차관 "'2000명' 대화 논제 가능…집단행동 중엔 불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확인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중 '대화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말씀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정원 증원 규모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롯됐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정수 기자24.02.26 12:24
전공의 사직 1만명, 출근거부 9000명…중대본 "3월부터 기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 출근 거부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집계됐다. 1만명이 넘는 집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직서 제출 추세는 줄곧 이어지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도 계속 늘어나, 소속 전공의 72.3%인 9006명을 기록했다. 이전에는 69%
이정수 기자24.02.26 11:35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20일째…尹 정부, 굳히기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이 발표된 지 2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격렬한 의료계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굳히기에 들어서고 있다.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가 열린 25일, 같은 날 용산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기존과 동일한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브리핑을 맡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현재 추계한 2000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0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17여개 의대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인데,
이정수 기자24.02.26 06:09
정부도 의사도 환자 버렸다…환자 목소리만 남은 의정 토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문제 대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명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유연하게 변한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몇 명이 적합한지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이 협상의 걸림돌"이라며 "2000명은 과하고 없어도 된다는 입장인
조후현 기자24.0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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