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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下)] 코리아패싱 피하려면?…이중약가제 탄력 적용해야
한국 정부, 위험분담제 등 제도로 의약품 접근성 높이고 있어 제도 개선 노력 보여…충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 등 한계 존재 표시 가격과 거래 가격 분리하는 대상 품목 확대 등 필요성↑ 독일 등 해외 사례, 한국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줘 위험분담제 유지할 필요 있다면, 제도 연장 기회 부여해야 비공개 가격 책정 등 제도 신설로 공급 안정화 꾀할 수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 정부는 이중약가제로 불리는 제도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나,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