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8 17:35
희귀질환 환아 진단방랑 여전…부족한 국내 조기진단 실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17일 '희귀질환 조기진단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초기 진단이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평균 4.7년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수록 질병의 진행을 막을 방법이 줄어들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신생아 및 영유아 환자의 경우 조기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위험이 크다. 이에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18 12:35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방식이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칙에 담긴 내년도 의대정원 협의 근거는 빠졌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8 11:56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본사업 준비‥소아응급은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어린이병원의 누적 적자,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병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는 물론, 중증 소아 환자 진료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5.03.18 10:04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정책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서울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18일 개최한다. 같은 날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 제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관기관·단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7 19:15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인턴 780명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는 17일부터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부·지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7 19:10
심평원,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논란 반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4일자 코리아헬스로그에서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 급여기준 관련 내용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17일 심평원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7 17:00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 제22대 병원장 연임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제21대 병원장인 이재협 정형외과 교수가 제22대 병원장으로 연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2년이다. 이재협 병원장은 199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200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보라매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 관절척추센터장, 남부해바라기센터장, 재난의료지원단장, 공공의료본부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건강증진병원협회 회장, 서울특별시병원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재협 병원장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7 14:57
꽉 막힌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가치 판단할 새로운 평가 기준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 '병용요법'이 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급여 제도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 ICER 중심 경제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병용요법의 가치를 반영할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병용요법의 급여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명예교수는 "제약업계의 항암 치료 파이프라인 50%가 병용요법일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항암제 병용요법 대부분이 비급여 상태"라고 말했다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7 14:25
기존 항암제 한계 극복 '병용요법'‥국내 급여제도 '유연성'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병용요법'이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급여 제도는 이 병용요법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제약 기술과 신속하게 발전하는 치료 기술에 발맞춰 급여 기준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 교수는 "항암제 병용요법은 새로운 항암 연구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향후 허가되는 항암제도 주로 병용요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식품의약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7 11:56
'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17일 A의대 교수는 이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7 10:37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 발령
◆ 국장급 전보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3월 17일부.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5.03.17 06:00
[기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
정부는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의료개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 전공의 수련환경, 환자 이송체계 등 의료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은 뒤로 미루고, 2천명 의대 증원을 군사작전 하듯이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발생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는 만신창이가 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이브(naive)라고 표현하는데,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이런 수준인 것 같다. 지난 7일에는 교육부가 의대생 3월 수업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5.03.17 05:56
[수첩] 비만 치료서 GLP-1 급여 논의 필요하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주제가 있다. 비만에 대한 GLP-1 제제 건강보험 급여 얘기다. 최근 비만은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어찌 보면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비만 유병률은 1998년 전체 26%에서 점차 상승해 2023년 37.2%에 달했다. 특히 비만은 여성(27.8%)보다 남성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내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5.6%로, 2명 중 1명이 비만인 셈이다. 이는 해외와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수치. 해외 선진국 남성 비만 유병률은 캐나다 26.7%,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7 05:54
의료진은 줄고, 고위험 산모는 늘고‥협력체계 없으면 '위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분만 의료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줄어들었으며, 의료진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분만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5.03.15 05:58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은 정부 실손·비급여 의료개혁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4 14:54
조규홍 장관 "의대생 복귀방해는 불법…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이 후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4 13:12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5.03.14 12:18
의협, 政 '정책 실패' 사과해야…논의 의지 강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의약정책
박으뜸 기자
25.03.14 11:56
정부 대책 쏟아져도 지방 의료 공백 심화‥여전한 '실효성' 논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 격차가 누적되면서 지방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수록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다시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 시니어 의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진 정착을 위한 유인책과 사법 리스크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 의료 붕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이 점점 어려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5.03.14 06:00
간호법 하위법령, 이달 입법예고 임박…"전문화·분담으로 봐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구체적인 간호법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변 없이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이번 달에는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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