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과 학회의 시너지‥'복막투석', 인지도 향상에 기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시범사업과 학회가 상당한 시너지를 낸 사례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혈액투석에 가려져 있던 복막투석의 인지도가 올라갔고, 환자나 의사들도 이를 고려하는 인식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연간 의료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12월부터 시행돼 2022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시범사업은 3년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3차 공모'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해당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신장학회는 지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보류'‥헌재, 건보공단 제도에 '헌법불합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선고했다. 이 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제도를 어떻게 손질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A의료법인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기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이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히알루론산 조합 관절강 투여 연구 통과

보건복지부는 23일 2023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병원장 송정한), 인하대병원(병원장 이택)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8건 중 2건은 적합 의결하고 4건은 재심의, 2건은 부적합을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심의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임상에 널리 사용돼 안전성이 보장된 히알루론산 의약품을 혼합해 관절강 내에 투여함으로써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다. 세포가 오래 살아남아 치료 작용이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히알루론산을

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대상 감염병 대응 방문교육 공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팬데믹 등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감염병 대응 맞춤형 방문교육' 희망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방문교육은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전문 강사진이 직접 병원에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강사료·교육운영비 등 제반 교육비가 무료다. 교육 희망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실시하는 방문교육은 ▲찾아가는 감염병 대응 맞춤형 컨설팅 ▲다시 찾아온 감염병 대응 모의도상훈련 2개 과정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니 진출 한국기업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4일 오전 9시 10분 서울 앰버서더 풀만 호텔에서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양국 보건의료 협력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부디 장관이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메디컬 코리아 2023' 행사 참석 등 양국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고자 방한한 계기로 성사됐다. 양국 장관이 각각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하는 보건부 장관 간 면담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중요한 협력 대상 국가로,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기반 아래, 아세안, G20, APEC 등 다양한 국제회의 및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아르메니아·루마니아·카자흐스탄과 면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오전 9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아르메니아 레나 나누샨(Lena Nanushyan) 보건부 차관, 루마니아 카탈린 비쉐안(Catalin Bisean) 보건부 차관, 카자흐스탄 베이붓 예센바예프(Beibut Yessenbayev) 보건부 차관과 각각 만나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면담은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3'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각국 보건부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레나 나누샨 차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경험 공유 및 국제 연수 등

복지부, 코로나19 특수 사라진 바이오헬스 수출에 지원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후속조치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28.2% 수출 성장률을 보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안정화로 특수가 사라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은 의약품와 의료기기 등 각 산업별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여파일까‥심평원, 신규 채용 축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4년 만에 이뤄진 공공기관 정원 감축의 여파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규 직원 채용 인원이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되면서, 올해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 명 중 2.8%가 조정된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기존 정원 4,032명에서 89명을 조정해야 한다. 기존 정원 1만9,114명에서 343명을 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는 소규모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기능조정 73명, 조직·인력 효율화 12명, 정·현원차 조정 58명, 재배치 54명을 시행했다. 기획재정부는 비핵심·수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본회의 부의 가결… 처리 일정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 7건이 결국 본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부터는 해당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으로 묶이는 것을 우려, 처리는 내달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21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표결도 진

질병청, 신종감염병 대유행 중장기 대비 토론회 개최

질병관리청은 23일 15시 서울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 대유행 대비를 위한 분야별 주요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줄어든 반면, 규모는 확대되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으로 접어드는 지금 시점부터 다음 대유행 대비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이관 동국대 의대 교수는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해 신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제주 및 부산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 수행)을 통해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확인 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4월 11일에 비해 22일 가량 빠르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제주와 부산의 최근(2월 중순 ~ 3월 중순) 평균기온이 10℃로 작년에 비해 1.9℃ 높았으며, 최고기온 평균이 14.9℃로 작년대비 2.5℃ 증가해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것이 원인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KIMES 방문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23일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 참석했다고 이날 밝혔다. KIMES 2023는 198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다. 이번 제38회 전시회는 23일~26일 4일간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38개국 총 1,300여개 기업이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용품 등 총 3만5,000여개 품목을 전시한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 김민영 동아참메드 대표이사, 김경남 웨이센 대표이사, 채재익 인터오션 대표이사 등 유공자 3명에게 보건

1999년 이전 '의료보험 통계연보', 공단 홈페이지에 23일 게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과거 의료보험 통계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 발간된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수집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통계연보'는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등 에서 발간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총 40권 분량의 통계자료다.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에 원문이 공개된 전자기록물과 유관기관에서 보유 중인 간행물 등을 수집한 자료이다. 이 통계연보는 3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전자기록물(PDF)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단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하고

23~24일 '메디컬 코리아 2023', 의료관광 산업 도약 꿈꾼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2023'이 23일과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10년에 시작돼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이번 '메디컬 코리아 2023'은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속에 각국이 문을 닫은 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메디컬코리아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학술회의(콘퍼런스)다.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과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메디컬 코리아(Me

코로나19 예방, 1년에 한 번 백신 접종으로 전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년에 한 번 백신을 맞는 것으로 전환된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 후 발표했다. 발표된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르면, 고위험군을 포함해 연 1회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시기는 10~11월 중이다. 접종 비용은 무료다. 항암치료자, 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한다. 단 예상치 못한 신규변이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경

건강보험 국고 지원 '5년 연장' 결론… 국회-정부 합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데 국회와 정부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일몰 연장과 폐지를 두고 여당과 정부, 야당 의견이 맞섰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보 재정 불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5년 연장으로 합의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당과 정부는 5년 연장을,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5명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이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을, 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CSO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처벌되나…개정안 소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판매촉진영업자(CSO)도 포함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광고 비급여 가격공개·치료후기 게재 가능해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광고에서 비급여 가격공개나 치료후기 게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처럼 의료법이나 의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심의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관련 개정안과 함께 대안으로 반영됐다. 강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로, 이번 개정안도 유니콘팜에 제기된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