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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김원정 기자24.10.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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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사수 증가 따른 건보재정 악화·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수 확대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재정 투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점진적 의료비 증가로 국민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증원 없이 현 체제 안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맞받았다.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의대비대위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토론회
김원정 기자24.10.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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