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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교수 불구속기소에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붕괴" 경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학회가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이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라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종사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이번 기소가 의과대학 교수진을 크게 위축시켜 산과학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을 멸종시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대한의학회의 핵심 이념
박으뜸 기자25.09.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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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약사법 위반 1심 무죄…임원은 구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10분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 외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단 박승범 전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상무에겐 징역 3년과 함께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지시했고, 메디톡스에겐 3000만원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현호 대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모혐의와 관련해 "공모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정수 기자25.02.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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