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서 지역·필수의료·전공의수련·비대면진료 집중질의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개선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일반 증인 11명, 참고인 37명 등 총 48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게 된다. 명단

김원정 기자25.09.30 13:54

복지委 전체회의, 필수의료법·전공의법 가결…국감계획서 채택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가결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련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천 1인을 현행법대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돼 통과됐다. 아울러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가

김원정 기자25.09.24 13:05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국감 도마 위 오르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정갈등으로 이탈했던 전공의는 복귀했지만, 지역 의료 인력난과 병상 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인력·병상 재분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건복지부를 향한 집중 질의가 예고된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같은 인력 양성책에 더해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와 민간의사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진료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은 확정되지

김원정 기자25.09.22 05:56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감사학회 내부통제 우수사례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한국감사학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감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내부통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한국감사학회는 올해 5월 16일 창립돼 감사학 정립과 감사전문가들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출범했다. 지난 22일에 개최된 '창립기념 학술대회'는 감사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한국내부통제연구원이 공동개최하고 공공·민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감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

최인환 기자25.08.25 15:55

서명옥 의원, 국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전국대학의 청년, 각계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지난 15대 국회부터 26년 넘게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지표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서명옥 의원은 강남보건소장 등 30여년 간 의료보건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조후현 기자25.02.04 15:16

국감 지적 반영나선 식약처…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강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한 모양새다.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 추진계획에서 강조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식약처는 보도자료와 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안전, 배려, 성장, 혁신 등 4가지 정책과 9가지 세부 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발표한 첫 번째 정책이다. 식약처는 해

문근영 기자25.01.21 06:00

심평원, 2024 한국감사인대회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평원)은 28일부터 양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렴윤리 부문 우수기관상은 조직 내 윤리경영 인식 제고 노력,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내외 노력 등 책임·윤리경영을 실천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심평원은 '청렴은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Gamification) 교육 등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원정 기자24.12.02 18:18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

문근영 기자24.11.16 05:57

[국감] 의료대란 해법 풀지 못한 3주…與-野-政 시각차 재확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복지위 국감은 무리한 의료개혁발 의료대란 실체를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3주에 걸친 일정 끝까지도 해법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화두는 지난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로 이슈가 된 여야의정협의체였다. 의료계가 없는 국회에서 모인 여야정은 협의체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與 '시작에 의미' vs 野 '실효성에 의문' 시각차&hellip

조후현 기자24.10.24 05:59

[국감] '비만치료제' 문제 지적 빗발…정부 "대책 마련할 것"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감사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치료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필요성 공감…정부 부처 간 비만 기준 통일 기대 이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의로 비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도비만 환자에 대

문근영 기자24.10.24 05:58

[수첩] 국감에서 드러난 경북·충북의대 실사 민낯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도 문제없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지방국립대 의대의 민낯이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시찰을 다녀온 야당 의원들은 놀라움을 나타냈으며, 의료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교육시설에도 대학 총장들의 문제없다는 발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19일 개인 SNS를 통해 "각 지역교육청과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경북대 의대 시찰을 하며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관은 100년, 신관은 70년 된 건물과 오래된 현미경,

김원정 기자24.10.24 05:53

[국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촉구…식약처 "허가 요건 부족"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를 재차 촉구했다. 식약처는 허가 사항 요건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법 핑계 그만 대시고 허가를 속히 재개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이 필요하기에 낙태 주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허가 및 시판 후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해성 관리 계획은

문근영 기자24.10.23 23:40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국감 도마…"의사 신뢰 산산조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의정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증오가 확산되는 플랫폼으로 변질되며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사회적 따돌림과 집단적 괴롭힘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디스태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메디스태프가 자유로운 의료 정보 공유를 위해 설립됐지만 목적과 달리 변질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혐오와 증오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와 국민 사이 신뢰를 무

조후현 기자24.10.23 20:12

[국감] 조규홍 장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검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출시된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말했다. 23일 조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히 위고비 같은 이런 다이어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빨리 지정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조 장관에게 "최근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비대면 진료로 키 170cm, 몸무게 55kg 인플

문근영 기자24.10.23 17:52

[국감] 다양한 품목서 수급 불안정 발생…대안 논의 필요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황과 이에 대한 약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3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개국 약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약사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은 호흡기계 의약품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소염해열진통제 22%, 항생제 16%, 근골격계 15%, 소화제가 11%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문근영 기자24.10.23 15:57

[국감] 조규홍 장관 "대체조제 활성화…약가 인상 등 조만간 확정"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조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며 복지부 장관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 품절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근영 기자24.10.23 12:19

[국감] 취약계층,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평균 대비 1.5~2배 높아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4만2741명 중 2226명으로 5.21%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는 13만4,046명 중 2,934명이 사망해 2.19%의 사망률을 보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률 평균이 2

김원정 기자24.10.23 11:23

[국감] 위고비 열풍, 비대면 대리 처방부터 해외 직구까지…안전망 구멍 숭숭

일론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글로벌 유명인사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약 '위고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다이어트약 처방 남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보이

최인환 기자24.10.23 11:13

[국감] 저소득 암환자, 생존율 낮아…암검진 수검률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

김원정 기자24.10.23 11:12

[국감] 건강보험 미청구 병의원이 의료용 마약 취급…사각지대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5년간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은 매년 2000곳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용 마약류 1000만 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지난 6월까지 2816곳이다.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조후현 기자24.10.23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