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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대표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등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조후현 기자24.07.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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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간병비 제로화'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병비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간병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병 급여화와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간병에 대한 공적부담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을 넘었다. 이 같은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10조원을 상회
조후현 기자24.06.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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