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서명 '150만명' 돌파‥국민적 관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에 당초 목표 100만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

박으뜸 기자25.07.27 12:00

"담배회사 책임, 끝까지 묻겠다"‥건보공단, '담배소송' 총력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적 싸움을 시작한 건 2014년이다. 흡연으로 유발된 암 치료비를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부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1심 패소와 항소를 거쳐 지금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을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투쟁으로 보고 있다. "흡연 피해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박으뜸 기자25.07.23 05:56

소화기학회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건보공단 항소심 전폭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학회는 흡연이 폐암·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소화기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명백한 건강 위해 요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화기학회는 흡연과 소화기 질환 간의 명확한 인

박으뜸 기자25.06.26 15:08

건보공단 "담배회사의 기만, 이제는 법정에서 대가 치를 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한 종합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번 변론은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379호 법정에서 열린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진행됐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을 재차 지적했다. 특히 흡연중독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담배회사의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으뜸 기자25.05.22 19: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이슈&포럼'·'담배규제 팩트시트' 발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배규제정책 간행물 발행을 통해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국외 규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금연이슈&포럼' 제87호는 전자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신종 담배제품의

이정수 기자25.05.20 11:30

담배로 연간 6만명 사망‥26개 학회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흡연의 책임은 분명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국내 암 관련 26개 학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폐암학회를 비롯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이번 재판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정의를 위한 헌법적 판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26개 학회가 참여한 암관련학회 협의체는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담배회사

박으뜸 기자25.05.08 09:55

"담배회사 책임 명확히 물어야"‥건강검진학회, 건보공단 항소 지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한국건강검진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는 사회적 문제"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건강 손실을 넘어 가족의 고통,

박으뜸 기자25.04.21 10:27

"흡연은 비만과 큰 연관"‥대한비만학회, 공단 담배소송 '전폭 지지'

흡연이 체중 증가를 억제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내장지방을 늘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비만학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체중 증가보다 훨씬 크다. 흡연과 비만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만큼, 담배 제조사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관련 연구들을 인용하며, 흡연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신진대사에 혼란을 일으키며,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박으뜸 기자25.04.09 17:29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금연약국 시범사업 운영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지난 9일 금연 분위기 조성 및 신규 금연시도자 발굴을 위한 '금연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통합한 담배제품의 현재 사용률은 2022년부터 3년째 꾸준히 증가해 2024년 22.6%를 기록했다. 특히,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반면, 202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흡연자 가운데 1개월 이내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조해진 기자25.01.09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