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근간 흔드는 '성분명 처방'‥대개협 "법안 즉각 철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명분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법안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만 뒤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법안은 수급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박으뜸 기자25.09.11 14:16

대개협 "김진현 교수 건보 재정 발언, 통계 왜곡·현실 외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왜곡된 통계와 편협한 시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개협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김 교수의 발언 가운데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 수가가 아닌 전체 진료비용 증가율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로 표현해 마치 정부가 지난 10년간 의료계에 막대한 재정 혜택을 준 듯

박으뜸 기자25.08.08 17:10

대개협,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 반대 "의료 본질 훼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정면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해킹이나 시스템

박으뜸 기자25.07.31 15:32

대개협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신중히, 국민 안전이 우선"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금은 확대가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이를 제도화하려면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화가 성급히 추진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개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으뜸 기자25.06.14 14:34

무너지는 의원급‥대개협 '환산지수 폐지·수가구조 개편'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단순 수치 인상이 아닌 수가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며 현행 협상 시스템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협상에서 대개협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과 SGR 중심 모델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짚고, 실질적인 재정 투입과 협상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5일 기자들과 만난 대개협 수가협상단은 수가 수준 그 자체보다, 수가 형성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불합리성에 주목했다. 원가 이하 수

박으뜸 기자25.05.16 06:00

1년 넘은 의정 갈등‥대개협 작심 발언 "정부가 먼저 신뢰 보여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대생 집단휴학과 전공의 대규모 사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재, 의료계는 물론 교육 현장과 병원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불신의 벽'이 견고한 모양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건부 제안, 군 복무 유예 등 여러 조치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진정

박으뜸 기자25.03.24 05:53

수가협상 정면돌파 나선 대개협‥"불공정 구조 반드시 고칠 것"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사협의회가 2026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낮은 수가 인상률과 불공정한 협상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개협은 보험정책단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파행된 수가협상의 흐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공개했다. 대개협은 지난해 8월 보험정책단을 출범시키며 수가협상 전략을 새롭게 다졌다. 의협으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2026년도 수가협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

박으뜸 기자25.03.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