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불법 리베이트 이슈, 이제 당당해질 때도 됐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제약업계를 괴롭혀 온 원흉이자, 족쇄였다. 리베이트는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지만, 의사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제약업계에서만큼은 '불법'이었다. 그 때문인지 유독 제약업계를 향한 윤리 경영 요구는 더 엄격했고,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한 편에는 늘 불법이 자리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여러 번 사용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 때문인지 십여년 전만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됐다. 바깥에서 불법으로

이정수 기자25.07.21 06:00

리베이트, 건강권 침해‥건보노조 "약가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D제약 영업직원이 전국 380여 병원을 돌며 학술행사 지원을 명목으로 신약 처방을 유도하고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를 놓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행위는 보건의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건강보험

박으뜸 기자25.07.02 09:46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 2심서도 리베이트 유죄 판결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당시 회사 측은 1심에 항소해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재차 유죄가 확정됐다. 이

이정수 기자25.05.16 15:39

검찰, 3개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수사 중…업계선 회의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검찰을 통해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사 과정에 있는 만큼, 결과는 두고 봐야 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제약사 3곳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해당 제약사 3곳은 각각 혈액제제, 진통제, 점안제 등에 특화된 중견 규모 업체로 알려진다. 일부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수사 대상에

이정수 기자25.05.08 12:02

리베이트 등 혁신형 제약 결격기준 정량화, 법률자문만 남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기준에 정량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법률 자문만 남겨놓고 있다.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탈락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래 지난달 행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까지 관련 업계 카운터 파트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추가적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로부터 심의·

이정수 기자25.03.13 06:00

온라인의약품 플랫폼 5% 포인트…유통업계 "리베이트 사각지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온라인의약품 플랫폼 회사들이 약국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하며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포인트 제공은 변칙 리베이트라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의약품 직거래 통합관리 플랫폼 회사 '플랫팜'은 오픈기념으로 '5% 적립 이벤트'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담당자 결제처 등록 이벤트'를 진행해 신규 가입 완료 시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 약국 약사에게 건당 1만원 상품권을 제공하고, 플랫팜

조해진 기자25.03.07 06:00

[2024결산㉑] 올 제약·바이오業 특허분쟁·리베이트·무죄판결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특허 공방부터 리베이트 논란까지 각종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와 특허 분쟁에 휩싸였고, 고려제약은 의료파업 시국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며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폐렴구균 백신수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선 화이자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화이자의

장봄이 기자24.12.26 05:57

"리베이트 내몰려도 의사 윤리 지키면서 수가 개선 요구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가 '임상적 자율'과 '자율 규제' 도입을 통해 의료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의료 과소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윤리적 민감도를 높여야 하지만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불법적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초저수가 및 의료체계 개선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일 대한의사협회 회의실과 줌(ZOOM)으로 동시에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들을 공유했다. 연자로 참석한

김원정 기자24.12.03 05:55

최광훈 후보 "리베이트 처벌, 제약사 책임 강화시키겠다"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는 리베이트나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해 판매중지 처벌을 받은 제약사들이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약국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최근 몇몇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정지 3개월 또는 생산중지 3개월 등 형식적인 처분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약사는 미리 대량의 약을 생산하고 이를 '품절 마케팅'으로 이용해 약국에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

조해진 기자24.11.27 10:00

의약품 온라인몰 변칙 리베이트 우려에 "법적 검토 필요 시점"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최근 일부 의약품 온라인몰들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포인트 및 할인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변칙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사항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 반품 보상 플랫폼 '약올려'가 의약품 구매 시 최대 7%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어, 피코몰도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다. 피코몰은 올해 말까지 BT하나카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T하나카드를 발급해 결제하면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조해진 기자24.11.26 05:52

유통업계 "의약품 온라인몰 포인트 제공, 변칙 리베이트" 지적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의약품유통업계 내에서 온라인몰이 카드 포인트, 각종 포인트 방식을 통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 반품 보상 플랫폼 '약올려'는 의약품 구매시 최대 7%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약올려가 제공하는 총 7%의 혜택은 금융할인 1.8%에 카드포인트 1.2%, 약올려 포인트 적립 4%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타 온라인몰보다 3%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약올려는 의약품 구매 품목별로 최대 20%가 적립 가능하며, 이 포인트로 의약품 재구매가 가

조해진 기자24.11.21 06:00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직원 첫 검찰 송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와 병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조 모씨와 병원 기획실장 정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2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들은 고려제약 의약품이 처방되도록 한 대가로 각각 5000만원, 14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병원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에게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하도록 종용

이정수 기자24.10.30 17:51

국세청,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 16곳과 의료인 세무조사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세청이 의약품 업체 16곳과 병·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리베이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업체 중에선 병원장 배우자,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뒤 배당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또 영업대행사(CSO)에 고액수수료를 지급해 별도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로 변칙 지급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직원 가족 명의로 만든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는 형

이정수 기자24.09.25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