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비효율·역차별만 키운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지방의료원 확대가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추진될 경우 비효율적 사업과 국고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의료와의 역할 충돌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과

박으뜸 기자25.06.26 16:21

캐나다,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추진…비교 임상 면제 확대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바이오시밀러 허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핵심은 '비교 임상시험' 면제를 전제로 한 규제 간소화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바이오시밀러 개발 활성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0일 '바이오시밀러 정보 및 제출 요건'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업계·학계·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 3상 시험

최인환 기자25.06.19 12:00

에이프로젠, "유럽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면제로 수혜 기대"

에이프로젠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3상 데이터 없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를 허용하는 정책이 확정될 시 수혜가 기대된다고 4일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상3상 데이터 없이 품질분석자료와 임상1상 데이터만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품목허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 공공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절차를 개시했다. 이 절차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공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유럽식약청는 임상3상 데이터 없이 품질분석자료와 임상1상 데이터만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

최인환 기자25.04.04 10:04

트럼프 관세, 의약품 면제 아니다?…美-유럽 관세분쟁 우려 고조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의약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유럽 간 관세분쟁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21일 브리핑 자료에서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 등을 인용해 그동안 환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으로 무역전쟁에서 제외됐던 의약품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제 및 원료 의약품을 포함해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 주 아일랜드

조해진 기자25.03.21 12:00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에 15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국제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 원재료 5개와 품목 10개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해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은 인체에 직접 접촉·삽입되거나 인체에 주입하는 혈액·약물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세포독성이나 이식시험 등을 통해 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걸 가리킨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삽입되는 의료기기는 허가 신청 시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국내·외 규격 등에 따라 안전성이

문근영 기자24.12.30 10:14

"사직전공의 경제적 부담 덜자"…의협, 연회비 면제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사직전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 연회비 면제가 추진된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대의원회는 공고를 통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서면결의 안건은 올해 전공의 연회비 면제 사업 추진 여부다.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이뤄지면 의결된다. 사직 전공의 사정을 고려해 회비를 면제하자는 제안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나왔다. 사직서를 내고 투쟁 중인 전공의들은 당시 의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한 데다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

조후현 기자24.11.28 05:55

전진숙 의원,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 발의는 그 후속 조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

조후현 기자24.07.2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