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는 성공 확률 극히 낮은 신약개발의 필수 조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1일 국제의약품특허협회(이하 INTERP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과 '의약품 특허제도 관련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관계자를 비롯해 INTERPAT, 국내 법률 전문가, 글로벌 제약사들이 참석해, 국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 제도의 개선 방향과 글로벌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최봉선 기자25.04.23 10:09

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심사역량 강화…제품 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개발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맞춤형 허가·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개발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작용 원리, 성능·사용목적, 원재료, 사용 방법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아울러 국민 치료기회 확대와 미래 혁신동력인 국내 의료기기산업 시장 선점 등을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문근영 기자25.04.01 09:44

박희승 의원,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발의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

조후현 기자25.03.05 11:01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

조후현 기자25.01.24 16:42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 발의…업계 "글로벌 경쟁에 도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치며 주목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 지원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대표발의한 한지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생명

조해진 기자25.01.23 05:58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됐지만…의료계 우려·비판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보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8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김원정 기자25.01.13 11:56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

김원정 기자25.01.11 05:56

수평위 內 전공의 2→4명 되나…'전공의 수련 혁신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참여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위 구성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 4인과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조후현 기자25.01.07 12:05

[기고] 우리나라 혁신 신약개발의 일보 전진을 위한 제언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좌초되어 우리 제약바이오업계의 소망인 혁신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주력산업 육성 국가프로그램이 2005, 새해부터 정립될 수 있을지 자못 우려된다. 40년 전에 EU 회원국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Umbrella Programme)인 1984 EU Framework Programme을 만든 것으로 기억한다. EU 연구개발정책의 키워드는

메디파나 기자24.12.26 10:54

약사회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환영…취지 적극 동의"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가 최근 발의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행 비대면진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 의료대란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급증한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편리하게 약을 처방받기 위한 요

조해진 기자24.11.16 06:00

공공의료 체계 고친다…김윤 '공공의료 4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기전 등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5일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 지역·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공의료가 낮은 수익성에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를

조후현 기자24.11.15 12:35

권영희 예비후보 "닥터나우 방지법 발의 환영"

권영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규제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법안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약국의 플랫폼 종속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안전한 보건의료 전달체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4월에는 약사 2만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조해진 기자24.11.13 14:06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

조후현 기자24.11.05 17:48

'난임시술 부작용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

조후현 기자24.09.05 18:34

대체조제 간소화 사후통보대상 확대될까…약사법 개정안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라는 경기도약사회의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조해진 기자24.08.30 10:30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서울시醫 TF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린 서울시의사회는 노력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8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면허취소 사유를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조후현 기자24.08.28 12:20

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대표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등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조후현 기자24.07.26 10:05

2024 JW성천상에 '우간다 백발의사' 유덕종 교수 선정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사장 이경하 JW 회장)은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유덕종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64세, 사진)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JW성천상은 고(故)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의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이 상은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최봉선 기자24.07.22 08:46

치매 아닌 인지증으로…서명옥 의원 용어 변경 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부정적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11년부터 있었다. 실제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도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3.8%가 치매 용어

조후현 기자24.07.17 17:13

김윤 의원, 보건의료 청사진 제시…필수의료 3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 청사진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발의했다. 수가만 정상화하는 게 아닌 의료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개혁 수준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11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 3법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료생활권 중심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과 필수의료 수가 가산,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

조후현 기자24.07.11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