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은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본안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및 급여 정지가 유예됐다. 이번 내용은 오는 24일 예고된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있다.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

문근영 기자25.06.18 16:10

약사회 "법원의 상식적 판단 환영, 한약·생약제제 구분 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밪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한약(생약)제제 구분을 요구했다. 이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 혹은 법인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노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

조해진 기자25.06.13 18:01

한국팜비오 '엘팍정',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팜비오는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엘팍정(엘트롬보팍올라민)'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특허권자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지난 24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정' 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노바티스)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팜비오는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특허심판원)과 12월(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최인환 기자25.04.30 09:01

식약처, 법원·업계 의견 경청…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고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과 제약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식약처가 운신할 폭이 작은데, 업계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개선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과장은 "GMP 적합판정

문근영 기자25.04.10 06:00

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한약사회는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로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조해진 기자25.03.09 21:49

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

조후현 기자24.12.13 05:57

한미사이언스, 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사장 임종훈)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 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봉선 기자24.10.02 19:36

의대정원 판결 멈춘 법원…의료계, 사법부 압박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판결을 멈춘 서울고등법원 압박에 나선다. 서울고법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고 법원 앞 대규모 집회시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심문기일지정 및 공개변론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은 의료계가 핵심으로 지목한 3개 사건 가운데 충북의대 사건 앞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지난달 27일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조후현 기자24.07.29 05:56

최광훈 회장 "약정원, 대법원 '무죄 판결' 당연한 결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약학정보원이사장)이 1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11일 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 약학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를 겪은 김대업 전 약정원장(현 총회의장)을 비롯해 관계자에 대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온 고초에 위로를 드린다"면서 "약사 직능의

조해진 기자24.07.16 12:00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약학정보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16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학정보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라며 "이로 인하여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보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2심 및 대법원을 거치며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

조해진 기자24.07.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