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급여 제한 교통사고 중대과실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공단부담금이 약 10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부당한 지급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메디파나 기자25.10.06 06:00

법원,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이정수 기자25.09.08 09:56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서 분식회계 상고심 기각…무죄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에 따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2월 관련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법원 무죄 판결은 상고 사실이 확인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회사는 '당사는 현재 본 건 판결문을 입수하기 전으로, 향후 판결문이 입수되는 경

이정수 기자25.07.17 12:07

법원, 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은 경보제약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본안 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및 급여 정지가 유예됐다. 이번 내용은 오는 24일 예고된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있다. 최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

문근영 기자25.06.18 16:10

약사회 "법원의 상식적 판단 환영, 한약·생약제제 구분 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밪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최근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한약(생약)제제 구분을 요구했다. 이어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개인 혹은 법인이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정신적 노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

조해진 기자25.06.13 18:01

한국팜비오 '엘팍정', 노바티스와의 특허분쟁 대법원 승소

한국팜비오는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엘팍정(엘트롬보팍올라민)'의 오리지널 의약품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 특허권자 노바티스와 특허분쟁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지난 24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를 상대로 제기한 '레볼레이드정' 특허와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노바티스)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팜비오는 2023년 7월 제제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4월(특허심판원)과 12월(특허법원) 두 차례 승소 심결

최인환 기자25.04.30 09:01

식약처, 법원·업계 의견 경청…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고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법원과 제약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일이라 식약처가 운신할 폭이 작은데, 업계가 생각하는 걸 구체화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개선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 이는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의견이다. 그는 최근 진행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과장은 "GMP 적합판정

문근영 기자25.04.10 06:00

한약사회, "법원,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 가처분 인용"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최근 한약사가 부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상대로 '시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부산 D병원 앞 한약사개설약국 근처에서 집회,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가 금지된다. 한약사회는 시위 및 영업방해 행위로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조제약, 일반의약품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은

조해진 기자25.03.09 21:49

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대법원 골막 천자 판결 파장…전공의 "복귀 더 멀어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간호사 골막 천자 사건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진료지원간호사(PA)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을 우려하던 사직전공의들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더 사라지고 있다는 토로가 나온다. 12일 대법원은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지시한 서울아산병원에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에 마련될 진료지원업무 내용·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

조후현 기자24.12.13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