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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비급여 통제 아닌 폐지…건보 보장성도 약화"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의개특위를 통해 제시됐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관리급여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의료행위로 전환하여 분류하고 본인부담금을 기존의 30
김원정 기자25.05.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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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자궁경부암·유방암 진료 보장성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자궁경부암 초기에 시행되는 자궁경부절제술과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행위 재분류된 의료행위는 흉부 대동맥 수술, 혈관의 파열 여부
이정수 기자25.0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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