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불법 약국개설, 의약담합 제동 건 판결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1일 층약국 개설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조해진 기자25.09.12 06:00

의협, 불법 대체조제 2건 고발‥"환자 안전·처방권 침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 2건에 대해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처방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단순 착오가 아닌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세토펜정325mg'으로 임의

박으뜸 기자25.09.11 15:07

동성제약 2세 이경희씨, 이양구 전 회장 불법경영 고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동성제약 창업주 고(故) 이선규 회장 장녀인 이경희씨가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친동생인 이양구 전 회장의 불법 경영 행위와 횡령 의혹을 고발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경희씨는 결혼 후 10년간 미국에서 생활했으며 귀국한 후에는 지병 치료에 전념하면서 동성제약 경영과 거리를 둬왔다. 2008년 이선규 회장 별세 후에도 우호 지분만 유지했다. 그러다 이양구 전 회장이 개인 투자 자문사를 통해 선물옵션 투자에 이경희씨와 아들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주식 70만주를 비롯해 회사 주식과 자금까지

이정수 기자25.09.09 17:15

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

박으뜸 기자25.09.03 19:47

"불법 대리수령은 사회적 위협"‥의협, 철저한 수사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거진 유명 연예인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대리수령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겨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스틸녹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 등

박으뜸 기자25.08.28 16:32

약사회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엄정 처벌"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검찰이 발표한 의약품 도매업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확대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일부 도매업체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

조해진 기자25.08.22 20:34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구입, 사용, 폐기, 투약 등 취급에 관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의

문근영 기자25.08.20 09:16

[수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 줄일 '변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북적인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이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빈다는 기사가 나오는 중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피서지로 꼽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최근 방문객은 하루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근거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 역시 하루 20만명을 웃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

문근영 기자25.08.04 06:00

식약처, 휴가철 인기 제품 및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

문근영 기자25.08.01 09:16

식약처, 민간과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광고 게시물 100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다.

문근영 기자25.07.23 09:43

식약처,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한 일가족 적발…검찰에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문근영 기자25.07.22 10:45

[수첩] 불법 리베이트 이슈, 이제 당당해질 때도 됐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제약업계를 괴롭혀 온 원흉이자, 족쇄였다. 리베이트는 모든 산업에 활용되는 마케팅 기법 중 하나지만, 의사 진료와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제약업계에서만큼은 '불법'이었다. 그 때문인지 유독 제약업계를 향한 윤리 경영 요구는 더 엄격했고, 제약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한 편에는 늘 불법이 자리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여러 번 사용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 때문인지 십여년 전만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마치 '금기어'처럼 취급됐다. 바깥에서 불법으로

이정수 기자25.07.21 06:00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

문근영 기자25.07.14 11:28

간호사가 초음파 탄성도 검사를?‥초음파학회 "명백한 불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학적 판단이 핵심인 간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일이 확산되자, 한국초음파학회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학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부 단체가 간호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단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간 탄성도 검사는 간 조직의 경직도를 수치화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섬유화 정도와 간경변 진행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정기적인

박으뜸 기자25.07.02 10:50

해외선 가능, 국내선 불법…"소아 항구토제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현장에서 구토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해외의 경우 소아 항구토제로 '온단세트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A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구토로 야간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장염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증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토로했다.

조후현 기자25.06.28 05:57

식약처, 의약품 불법 게시물 수천 건 차단…중고거래 플랫폼 협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문근영 기자25.06.25 09:20

식약처·육군본부,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손 맞잡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2만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문근영 기자25.06.19 10:01

하수역학 조사서 불법 마약류 성분↓…식약처, 관련 내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성분을 지난해 15종에서 올해 200여 종으로 늘리는 등 조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역약 조사는 마약류 사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성분별 사용추

문근영 기자25.06.12 12:09

식약처, '몸짱 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 등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 일종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문근영 기자25.05.30 09:48

식약처, 17개 시·도 지자체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공급량

문근영 기자25.03.2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