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법 통과, 전공의는 쓴웃음…"악마화 수단 불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7대 요구안을 통해 추계위를 요청한 전공의들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구조로 마련된 추계위원회는 의료계에 반대 명분을 주고 시작해 '원하는 걸 다 들어줘도 떼만 쓴다'는 또 다른 의사 악마화 수단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

조후현 기자25.04.03 05:59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조후현 기자25.04.02 15:08

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

조후현 기자25.03.26 12:15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조후현 기자25.03.18 12:35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

조후현 기자25.02.27 12:33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급추계위법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수정 대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료계는 보

조후현 기자25.02.26 16:29

수급추계위법, 정부안 골격 윤곽…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정부 대안으로 골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으면서 의료계가 정부에 갖는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심사대에 오를 정부 대안은 핵심 쟁점에서 의료계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

조후현 기자25.02.19 05:56

전공의, 수급추계위법 '독립성·전문가 중심·의결권' 제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독립성, 투명성, 전문가 중심 구조, 의결권' 등 네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와 증·감원 논의는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은 13일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대전협 비대위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먼저 의사 수급추계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조후현 기자25.02.13 11:57

[진단] 의사-환자-병원 입장차…수급추계위법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에 공청회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면서다. 의정갈등 해소 발판 마련이란 입법 목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관련 요구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그중 한 가지는 신속한 입법 추진이다. 이는 수급추계위법이 사태 해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국회 입장과도 같다. 문제는 나머지 세 가지 모두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후현 기자25.02.12 05:57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 14일 개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공청회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수, 병원계, 환자 단체 등도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 쟁점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 일정을 공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결과 공청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조후현 기자25.02.07 17:56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컨센서스는 '속도·존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처리에 여야 없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여야 컨센서스 중심엔 속도 있는 법안 처리와 의료계 의견 존중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선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 결과는 계속심사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친 뒤 세

조후현 기자25.02.01 05:56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

조후현 기자25.01.24 16:42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계류 결정…내달 공청회 후 추진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조후현 기자25.01.21 19:55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위원회 구조나 구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1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포함됐다. 의대정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

조후현 기자25.01.21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