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중단 촉구‥"근거 부족"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가 추진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게재 성과로 선전하는 치료방식들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

박으뜸 기자25.09.24 17:26

政, 국정과제 담긴 '한의주치의'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化 계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한의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한의주치의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주치의제도가 국정과제로 들어간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내년 중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당

이정수 기자25.09.18 06: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재구조·범위·기준 놓고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030년까지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개소를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첫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요양병원 재구조화 방식과 병실기준, 비급여 관리범위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윤 의원 공동 주최로

김원정 기자25.09.18 05:56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98개 지자체 추가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131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공모를 거친 후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제3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

이정수 기자25.09.02 18:30

1형당뇨병재택의료 시범사업…본사업 전환 두고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2형 다회 인슐린 요법 환자 등을 포함한 췌도부전 당뇨병으로의 대상 확대와 전담인력, 수가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택의료 관련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본 사업 전환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

김원정 기자25.09.02 05:56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1일 시행…94개소 선정

간호사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9월 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총 79개 의료기관이

이정수 기자25.09.01 10:30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7년째 시범사업…본사업 전환 안개속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7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면서 낮은 참여율과 제한적인 서비스, 다학제 접근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홍보 강화, 재정·수가 보완, 장애인 주치의제도 기반 통합적 방문·재택 진료 확대,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과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내놓지 않아 향후 추진 방향은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

김원정 기자25.08.30 05:5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방문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

김원정 기자25.08.25 19:45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군구 37개-의사 284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22개 시군구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관리주치의도 219명에서 284명으로 확대 선정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은 현재 22개 시군구, 의사 219명(17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등록 환자수는 4341명('25.4월, 심평원 자료제출시스템 등록 기

이정수 기자25.07.22 13:41

'빌베이' 약평위 통과…GIFT·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결실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체 '빌베이캡슐 200,400,600,1200㎍(오데빅시바트1.5수화물)'이 허가심사 단축 제도를 통해 한층 빠르게 결실을 이루게 됐다. 빌베이는 10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입센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빌베이 약평위 통과는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던 담즙정체성 희귀 간 질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매우 뜻깊은 모멘텀"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품목허가 신청 이후 약 1년

조해진 기자25.07.11 05:55

질병청, '결핵약 복약 확인 AI 전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향상과 복약 관리 효율화를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65세 이상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약 복약 확인 인공지능(이하 'AI') 전화서비스 '약속이(캐릭터 이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비중은 2019년 42.8%에서 2024년 58.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기저질환 등으로 복약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

이정수 기자25.06.27 16:53

"의·한 협진은 위험한 의료 실험"‥한특위, 시범사업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적 검증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책임하게 추진되는 의료 실험에 불과하다"며 "의료체계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

박으뜸 기자25.06.19 15:43

복지부, 16일부터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

이정수 기자25.06.16 15:33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중증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 중증 치료기관, 지역 분만 기관 3단계로 구성된 병원 간 연계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은 서울 동북부 권역 내 중증 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권역 내 대표기관과 협력해 임산부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응급·고위험 산모의 분만 초기 상담과 필요

박으뜸 기자25.06.05 14:34

소아의료체계 회복, 시범사업 참여 여부 따라 생사가 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참여하지 않은 병원 간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수용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병원에서는 90% 이상이 전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참여 병원에서는 60% 이상이 전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과 비참여

박으뜸 기자25.05.20 13:56

약사회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연장 즉각 중단하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온라인 거래 시범사업을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연장한 것에 대해 "국민 건강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무허가 추정 제품 판매 ▲포장지 개봉 판매 ▲냉장보관 제품 판매 ▲소비기한 6개월 이내 제품 판매 등

조해진 기자25.05.09 10:15

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이정수 기자25.04.30 16:26

건보공단 일산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대표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경기북부 권역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대표기관과 권역 내 참여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국 12개 의료기관이 권역별 대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예

박으뜸 기자25.04.30 10:30

고대구로병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선정

고대구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대구로병원은

이정수 기자25.04.29 11:52

"건기식 개인간 거래 기준 위반 375건…시범사업 중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7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건기식 제품과 거래 건수 등 거래

조해진 기자25.04.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