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5세대 실손보험,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포함시켜야"

대한한의사협회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

이정수 기자25.04.02 16:34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박으뜸 기자25.03.24 05:55

의협 실손대책위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 편향…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 실손대책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과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실손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강력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월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김원정 기자25.03.04 05:57

바른의료연구소 "政, 실손보험 개편…위헌적 조치" 강력 비판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움직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실손보험 통제보다는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소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실손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인 보험 상

김원정 기자25.02.24 11:40

신경외과의사회, "실손보험 개혁…환자·국민 피해 따져봐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주최로, 환자·시민단체를 비롯해 신경외과·내과·마취과·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공청회를 통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 책임을 환자·국민·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취지다. 16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김원정 기자25.02.17 06:00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김원정 기자25.01.10 05:57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 1부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이정수 기자25.01.09 18:30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

김원정 기자25.01.09 15:56

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의학계-개원가 입장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정부가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미 발표된 1차 실행방안 속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차 실행방안도 1차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런데 의료계는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거대 민영보험사의 실손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편들기로, 국민

김원정 기자24.11.28 05:57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원인은 의료계 아닌 보험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중소병원과 의원급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준비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 보험사를 지목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문제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정작 비용 부담 주체인 보험사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6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는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30병상 이상 병원부터 시행되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으로

조후현 기자24.10.07 06:00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이정수 기자24.07.24 17:01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