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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政 전공의 수련 추경예산 삭감 결정에 '불신·모순' 질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추경 예산 중 1235억원을 자체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예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오전 질의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과거에는 삭감이 전공의 복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방어하던 정부가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은 지금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
김원정 기자25.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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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
김원정 기자25.01.3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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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야당,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 들끓어…자진 퇴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의료계가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을 두고 분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야당 역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4일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반민주적,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
김원정 기자24.1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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