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돌봄체계 문제…장기요양보장·공공케어 확대해야"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공 역할이 부재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이 지적됐다. 이에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공공시설 확충, 지역 기반 예방 돌봄 확대,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도입 등 돌봄서비스의 전면적인 공공 주도 전환과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
김원정 기자25.07.15 16:55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6/29)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가 오는 6월 29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6월 29일(일) 오후 4시 ▲ 장소: 롯데호텔 부산 3층 펄룸(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메디파나 기자25.06.17 17:00
처우개선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10월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었을 때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
김원정 기자24.10.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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